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. 1. 22. 선고 2012노353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
2.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. 10. 25. 선고 2011고단414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